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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받는 노인들 크게 늘었다 작년 4대 공적연금 수급자 58만명으로 2년새 53%나2010년 100만명… 연금고갈 시기 빨라질수도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연금대란' 2015년 조기 현실화 우려 • 저소득층 지원·저출산대책 '안갯속' • 국민연금 개편시 공무원연금 상대적 수혜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2년 만에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0년께는 노인 수급자가 100만명 선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년 전 인구 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7년, 사학연금은 2018년에 각각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인 연금 수급자마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금 고갈 시기도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현재 58만1,928명에 달해 2년 전보다 53.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6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수급자는 지난 2002년 37만8,743명에서 2003년 45만5,236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58만여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연금별로는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28만3,179명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수급자가 2004년에는 45만8,419명으로 61.9%나 늘었다. 공무원 연금도 같은 기간 32.7%,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6%, 23.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연금자의 수급률도 2002년 10.0%에서 2004년 13.9%로 3.9%포인트나 올라갔다. 연금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공적 연금 수급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현 증가 속도를 유지하더라도 오는 2010년이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수급자의 증가 폭은 지난 2003년에는 전년 대비 20.1%에 머물렀지만 2004년에는 27.2%로 7.1%포인트나 상승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발등의 불은 이미 떨어졌으며 연금개혁을 지금 한다 해도 이 문제를 풀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털어 놓았다. 입력시간 : 2005/10/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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