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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해 여야 간 2주일의 추경 전쟁이 시작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추경의 증액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여권이 이날 20조원 이내의 증액으로 구체화해 추경 규모가 1조~2조원가량 늘어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통합당도 정부의 세출 증액(5조3,000억원) 규모가 크게 부족해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주장하는 데 비해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강하게 반대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추경 규모를 증액할 수 있지만 20조원 규모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곧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만 제시되면 추경을 증액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민생을 살리면서 낭비적이지 않고 영구히 늘어나지 않는 지출 아이템을 찾으면 더 증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원을 추가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야당 반대 등을 고려할 때 "20조원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세출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7조3,000억원의 추경 편성안에는 세입보전에 12조원, 세출증대에 5조3,000억원을 할당해 민주당 주장처럼 세출을 10조원까지 늘리려면 세입보전 규모를 5조원가량 줄여야 한다.
민주당은 아직 추경증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세입보전액만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출사업이 괜찮고 재원 방안도 마련되면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거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을 주장하며 정부ㆍ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 심사시 정부가 증세 없는 재원마련을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향후 대책은 뭔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증세에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나 의장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증세를 하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어 추경 효과가 사라진다"면서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높여도 올해 세수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나빠지겠지만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예결위 간사는 24일부터 추경 심의를 본격화하고 계수조정소위를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개최해 추경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다음달 3일로 예정했지만 계수조정소위의 결론이 늦어질 경우 다음달 6일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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