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기업 10곳중 2곳 부실

他용도 사용 2.6%… 사후관리 소홀 드러나정부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 10곳 중 2곳 이상은 부실 또는 부실가능성이 있거나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정책자금지원 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용역의뢰를 받아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협의회가 구조개선자금과 벤처창업자금 수혜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보고한 '정책자금 사후관리 실 태결과 조사'에 따르면 무작위 추출 대상 중 23.5%인 102개 업체가 부실 또는 부실가능성이 있거나 요주의 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 437곳과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능력을 의심받는 '비정상 기업' 63곳을 구분해 분석했다.

자금별로 보면 벤처창업자금 지원 업체 중 부실 또는 부실가능 기업 20.3%(46개), 요주의 기업은 11.1%(25개) 등 31.4%나 됐고 구조개선자금은 부실가능 10.4%(22개), 요주의 4.3%(9개) 등 14.7%에 달했다.

또 은행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능력을 의심받아 '비정상 기업'으로 분류된 63개 업체 중 77.8%(49개)도 신용과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부실 또는 요주의 업체로 분류됐다. 게다가 이중 63.5%인 40개사는 신용위험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결국 무작위 추출과 비정상 기업을 종합할 때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 가운데 적어도 25% 이상은 부실 또는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더욱이 전체 조사기업 중 2.6%에 달하는 13개 업체는 정책자금을 설비투자 등 원래 정해놓은 용도가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 다른 곳에 사용,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중 50개 업체는 부실정도가 심해 '요주의' 업체로 지적됐고 46개는 이미 부실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매출액 감소와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 구조개선자금을 사용하는 업체 중 12%, 벤처창업자금은 30%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의 35%인 175개사는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는 곳도 구조개선자금 52개, 벤처창업자금 30개 등 총 82개로 16.4%에 이르렀고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징후가 농후한 기업도 22% 10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이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왔다. 가동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등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33.3%에 달했고, 특히 벤처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중 13%(33개)는 가동률이 50% 미만이거나 가동 중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적자 기업 등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조기경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포함한 신용불량 등록,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적차이가 과다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항 명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