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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잠재성장률(3% 중반)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5개월 연속 0%를 기록 중인 소비자물가, 10%를 돌파한 청년층(20~29세) 실업률,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 증감률.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단면이다. 만성적인 내수부진에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은 더딘데 성장동력인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가야 할 길은 먼데 삼각파도가 동시에 몰아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물쭈물 미적대다가는 경기흐름을 바꿀 '터닝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식·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역시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산시장 외끌이로는 당면한 내수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칫 거품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세월호 기저효과 착시…섣부른 낙관론 경계해야=정부와 한은은 거시경제지표가 대부분 부진한데도 푹 꺼져 있던 주식·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자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기저효과'에다 저유가와 금리인하 효과가 2·4분기부터 실물경제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기대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4분기가 1·4분기보다 나아진다고 해도 하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보형 하나금융 수석연구위원도 "가계부채 문제,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다시 오르는 유가 등 부정적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이 금리인하에 우선해야=당국과 경제 전문가들의 경기 인식과 진단은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아무도 경기의 방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회복의 강도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엇비슷하다. 결국 적절한 처방과 정책 타이밍이 앞으로 경기운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하반기가 되면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2·4분기 중 부양책을 사용해야 경기가 더 가라앉지 않고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조합을 사용하되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한 추경보다 금리인하라는 손쉬운 부양 카드를 선택하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 거품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하반기 경방은 소비증대에 목표를 두고 재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일본처럼 소비 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도 "가계가 무너지면 살릴 방법이 없다"며 "(미국이 금리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금리인하보다는 확대재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단언했다.
◇수출 못 살리면 한국 경제 희망 없다=수출부진에 우려의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데다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줄곧 두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뉴노멀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전략으로 갈아탔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경기회복 부진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둔화, 엔저 기조 등 수출시장 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며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변화와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 구조적 요인도 동시에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 감소율이 크게 늘어나 결국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신 교수는 "두자릿수 수출 감소율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수출을 못 살리면 희망이 없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내수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하락은 가장 큰 저성장 요인"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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