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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전월세 상한제 빅딜을"

정진섭 與 정책위 부위원장<br>"이달 민생국회서 결단 필요"


정진섭(사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16일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 한나라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상한제를 '빅딜(주고받기)'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에서 국토해양ㆍ지식경제ㆍ농식품 분야를 총괄하는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 멤버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며 "민생국회 측면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17일 출범할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단장을 맡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전월세 대책 ▦다주택자 중과 완화 ▦매입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조정 ▦보금자리주택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이다.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시장경색을 초래했다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간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주변시세의 85%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개발이익을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엉뚱한 당첨 입주자에게 주는 로또 아파트는 없는 게 좋겠다"고 했고 반값 아파트로 불렸던 대지임대부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실시를 해봤으나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표류하고 있는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련 TF가 가진 의견을 수렴해 법안 개정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 주민들이 하겠다면 지원을 활성화하고 하기 싫다면 풀어서 주거안정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정 부의장은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DTI 규제 완화가 효과를 냈다고 한다"면서 "다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DTI 규제 완화 시기와 맞아 떨어진 것인지 검증이 없어 이 시점에서 DT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 분야의 최대 이슈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데 오히려 문제는 유통과 서비스 분야"라면서 "이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조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책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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