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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도 새로운 트렌드와 통신비 절감에 맞춰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1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접속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접속료는 통신사끼리 상대방의 통신망에 접속할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텔레콤이 KT에 접속료를 줘야 한다. 현재 접속료는 SK텔레콤이 분당 26.27원, KT가 26.98원, LG유플러스가 27.04원씩 받는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ㆍ후발 사업자 간의 원가 차이를 고려한 것이지만,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탓에 SK텔레콤은 흑자, KT와 LG유플러스는 적자인 상황이 유지돼왔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접속료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년 접속료가 12% 가량씩 낮춰지긴 했지만, 최근 급격히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년마다 유무선 전화의 접속료 산정 방식을 결정하고 통신사 간의 협의를 거쳐 접속료를 정한다. 가장 최근의 접속료 산정은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면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접속료 논의를 더 앞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가 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했고,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 비율이 이전의 9:1에서 이제는 1:9로 뒤집힌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까지 출시됐다.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이 경쟁사 가입자와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누릴 때 발생하는 접속료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에서 접속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통3사가 지출하는 접속료 비용은 연간 3조원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접속료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고위관계자는 "미국처럼 이동통신사 간의 접속료가 없는 나라도 있다"며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접속료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은 통신사 간의 접속료가 없는 대신 전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이는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접속료 증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접속료는 통신비 원가와 사업자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특정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 구조를 만든 후 접속료 체계를 바꿔달라고 하면 사업자 간, 또는 정부정책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접속료 폐지에 대해 "통신망에 투자한 후 수익을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접속료를 장기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면서도 급격한 인하나 폐지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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