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예산 증액 요구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가뜩이나 고민이 깊은 상황. 여기에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나라 살림을 더욱 빡빡하게 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등 예타 신청 사업 10개 중 4개만 통과=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의 주관부처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2년 전까지 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해야 하고 재정부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등을 분석해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개 정부 부처에서 예타 조사를 신청한 사업은 총 72개로 총 사업비는 25조2,000억원, 이 가운데 국고지원은 20조8,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그러나 올해 이 사업들의 42% 수준인 30개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는 11조1,000억원으로 신청한 액수보다 14조원이 넘게 줄고 이 가운데 국고지원은 9조9,000억원으로 예산으로만 봐도 절반이 훨씬 넘게 규모가 축소됐다.
정부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자체를 이처럼 강화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중복사업들을 정리하고 국책사업 부실화에 따른 혈세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 2008년 60%에 육박했던 상반기 예타 조사 대상 사업선정 비율은 2010년 52%, 2012년 42% 등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사업 대거 퇴짜=올해 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에서 탈락한 주요 사업들 가운데는 지자체가 공약으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형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깐깐한 기준에 대한 지자체 등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규모로 가장 큰 사업은 총 2조2,457억원(국고 1조2,698억원)이 투입되는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국도로 충청권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재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관련 지역의 현재 1일 평균 교통량이 5만대 수준으로 도로 서비스 수준이 낮지 않고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타 조사 실시를 보류했다.
총사업비가 6,996억원(국고 4,198억원)인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시흥~광명)에 대한 예타 조사 신청도 퇴짜를 맞았다.
이 사업은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을 종착역인 인천대공원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광명 시흥지구~광명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재정부는 그러나 인근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지연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시급성이 낮다며 예타 조사를 보류시켰다.
광주시의 대표 사업인 광주 광산구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엉뚱하게도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입규제 조례에 발목이 잡혔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재래시장 1㎞ 범위 안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면서 이 사업의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생긴 것.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따져본 재정부는 지자체 내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고지원을 보류시켰다.
지식경제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사업도 보류됐다. 이 사업은 지경부가 6대 미래기술 선도과제로 지정한 사업 중 하나로 소형 원전을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는 2,320억원(국고 1,160억원). 하지만 재정부는 이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 개발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정부 예타 조사 범위 넓히고 선정도 더욱 깐깐하게=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도 더욱 깐깐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고쳐 그동안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던 복지사업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복지사업은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으로 수혜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이전 소득만큼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비용편익을 분석할 실익이 없어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사업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넣어 장기비용 추계, 효율적인 전달체계, 추진 대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그동안 사전검증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추진돼온 지자체의 대규모 독자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가 예타 조사를 피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사업 부실화 등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사태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고가 300억원 미만 지원되거나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수익성이나 국민편익 등을 면밀히 검증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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