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안 최종타결 예산안 내 민생 3조3,000억원 증액

여야정이 2012년 정부 예산안 내에서 복지예산을 3조3,0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천공항 민영화를 보류하는 등 정권 말 공기업 매각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정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원의 2012년도 예산안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수입 보류와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감소를 감안해 2012년 예산을 325조5,0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16조4,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과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강기정 민주당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동연 예산실장은 며칠째 이어진 밤샘협상을 통해 이날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그 자리에 여야가 증액을 주장한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과 지역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합쳐 총 3조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29일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1,700억원)와 인천공항 민영화 보류에 따른 세입감소(4,300억원) 등 6,000억원에 대해 세외수입과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완강히 반대해 예산 삭감액에서 증액폭이 그만큼 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인천공항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면 어떠냐”는 중재안을 냈으나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났다. 증액 주요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을 한나라당은 4,000억원, 민주통합당은 5,000억원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해 3조5,000억선으로 결정됐고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막바지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0~4세 무상보육 예산도 여야가 5,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역시 정부가 애로를 호소해 4,000억원선으로 합의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1,700억원)과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분야 지원 3,300억원은 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실직했을때 보조금(취업활동수당)을 주자는 여당의 안(연 4,000억원 소요)과 무상급식 지원 규모,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놓고는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주요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5%에서 3%로 인하(1조원 확보), 정부예비비 4,000억원, 무기구매 등 국방비 3,0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1,000억원 등이다.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저수지뚝높이기 등 4대강 관련사업, 정부 홍보예산,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일부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중 여야 합의를 마무리해 예결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저녁 늦게 본회의에 상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차수를 변경해 31일 새벽 1~2시께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핵심쟁점 타결이 지연될 경우 31일 본회를 별도로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