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자율성ㆍ전문성ㆍ효율성에서는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 운용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하지만 운용계획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가 비상설조직인데다 위원이 20명이나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부부처 당연직 위원(차관 4명)이 많고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 대표가 12명이나 돼 전문성은 미흡하고 정치논리에 휘말리기 쉽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들도 국민연금을 수익성이 낮은 공공투융자 사업에 끌어다 쓰려 하거나 죽을 쑤는 국내증시 부양에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지배구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만 많고 자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경직된 운용계획에 묶여 주식 활황장세에 구경꾼 노릇만 하는 경우도 있다.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오는 2052년께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시기를 9년 정도 늦출 수 있는 만큼 시스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떼어내고 민간 전문가 7명(상임 3명 포함)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기금운용위 가입자의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비토를 놓아 폐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각각의 입장을 반영한 새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 국민연금의 수익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높일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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