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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라질 "자동차수입관세 너무 높아" WTO 제소

유럽연합(EU)이 자동차에 높은 수입관세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 삼아 브라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브라질 당국이 최근 몇 년간 자동차·컴퓨터 등 각종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가 WTO 기준에 위배되며 자국 수출업체를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브라질에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U 당국은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지난 2011년 브라질이 수입자동차에 30%의 관세를 부과한 점을 들었다. 올해 EU의 브라질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11% 이상 줄었다. 수출감소가 관세부과의 영향이라는 게 EU 측의 주장이다. EU의 한 관리는 "여러 번 양자 협상을 벌였지만 브라질이 완강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브라질의 수입관세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알베르투 피게이레두 브라질 외무장관은 "관세부과는 국가의 권리"라며 "브라질은 국제무역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U집행위원회와 브라질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한 쪽에서 WTO에 사건조사를 위한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로이터는 "미국·일본 등 다른 주요 수출국들도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관세에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에 이번 분쟁에 이들 국가도 가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EU는 이번 분쟁이 브라질이 포함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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