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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형표 사퇴-감사원장∙검찰총장 임명동의’ 연계 처리 제의

15일 감사원장 본회의 표결 차질… 정국경색 불가피

민주당은 14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거취 문제를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차질을 빚으면서 꽉 막힌 정국이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처리에 관한 원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세 명의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지만 문 후보자의 경우 자질과 도덕성 부분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제 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황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첫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이냐”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며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가 가능한 만큼 새누리당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생법안∙예산안 심사 지연 등 여야 대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다른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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