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동의안 상임위 통과 불발

지급보증 동의안 상임위 통과 불발 정부 늑장보고등 원인… 28일 재처리 시도 "여당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정부는 이걸 은행 자구책이라고 들고 오셨어요?"(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은행이 자구책 노력에 자신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은행이 자구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지급보증을 합니까."(강성종 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은행외채 정부지급보증동의안 처리가 27일 정부 부처의 무성의한 늑장 대책보고와 은행들의 미흡한 자구노력으로 인해 불발됐다. 기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셀 수 있어 합의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 우왕좌왕 늑장 보고로 처리 지연=주무 상임위인 재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증동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후속대책 늑장보고와 은행들의 부실자구책 등으로 여야 의원들이 격분, 회의가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회의 시작 30여분이 지나도록 후속대책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박종근ㆍ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김종률ㆍ강성종 민주당 의원 등이 "왜 (후속방안을) 움켜쥐고 자료를 안 내놓느냐"고 질타하자 뒤늦게 '대외채무보증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이라는 6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미 금융위원회가 보고했던 내용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특히 은행들의 자구책 이행을 강제하는 구체안이 빠져 여야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은 다시 부랴부랴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도 구체성이 떨어져 상당수 의원들이 "오늘 (지급동의안) 심의 처리가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오후4시께 1시간30여분간 정회하는 소란을 빚은 뒤 오후6시께 회의를 속개했지만 오후10시45분까지 보완대책 등만 토론하다가 폐회했다. ◇은행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집중 토론=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 임원 임금 삭감방안과 해외자산 매각 실적 미흡 등 불성실한 자구노력을 집중 질타하며 정부에 강력한 감독과 지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이날 재정위에 제출한 '대외채무보증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자료에서 시중은행에 대해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 자제 ▦적정 수준의 배당 유도 ▦자금 조달ㆍ운용 개선 ▦보수체계 개편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사후조치평가회의'를 열어 은행들의 세부실천계획을 평가한 뒤 이행실적 미흡 및 불이행 은행에는 보증수수료 인상과 임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보증동의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의 은행 담보 확보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재정부는 다만 재정위 의원들에게 공개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안' 중 8조(보증채무의 관리ㆍ감독) 3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일정금액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 은행 채무이행이 불안할 경우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