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곳곳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실태조사 대상 네 곳 중 한 곳이 사업 해제를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 소수의 반대로 중단되는 등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라는 반발도 여전하다.
여기에 해제를 결정한 구역들조차 사업 추진과정에서 들어간 매몰비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 '반쪽짜리' 출구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관리처분인가 단계 이전의 정비(예정)구역 571곳 중에서 308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38곳을 완료했고 나머지 170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지지부진한 81개 구역 무더기 해제=토지등소유자 10%의 신청으로 실태조사 대상이 된 308개 구역 중 실태조사가 완료된 곳은 138곳이다. 이 중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한 곳이 81개 구역으로 62%에 달한다. 사업 계속 추진을 결정한 곳은 35곳으로 25%에 불과하다. 최소한 실태조사를 신청한 곳만 봤을 때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감은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는 조합과 맹목적인 반대만을 외치는 비대위가 제공하는 주관적인 사업성 판단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갈등이 첨예했다"며 "실태조사로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면서 주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출구전략을 찬성(59.6%)하는 의견이 반대(39.6%) 의견보다 많았다. 세입자(250명)과 일반시민(500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찬성 의견이 70%로 압도적이었다.
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나머지 170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안사업 발굴과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내년 1월 말까지 실태조사와 매몰비용 청구에서 해산 신청까지 완료가 돼야 한다"며 "다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민 '해제 위한 실태조사' 반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 추진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징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반면 구역 해제 결정 절차는 너무 쉬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산동의서는 신분증사본과 자필서명만 있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매몰비용 문제는 여전히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구역당 사용비용이 평균 50억원에 달하는 조합단계의 정비구역은 매몰비용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산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해산이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지난 5월 조합의 사용비용을 대여해주는 시공사가 손금처리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몰비용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업 해제는 추진 과정보다 더 심각한 주민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