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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금산분리는 역차별"

"정책변경 검토해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일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현행 ‘금융ㆍ산업 분리정책’과 관련, “그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검토만 하는 동안 (국내 금융업체가) 외국(자본)에 다 넘어갈 수 있다. 이 같은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 자체가 대규모화ㆍ세계화됨으로써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진적 결단을 할 때가 됐다”며 정책 변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이 참여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금산분리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 자체가 민감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시장은 “이 문제는 조심스럽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구든 물꼬를 트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대기업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정책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에서 네거티브는 안되지만 행정의 네거티브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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