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부터 바로 세워라=국가 시스템 개조를 위해 가장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공직사회다. 비뚤어진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관예우의 악습부터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쇄신해야 한다. 공무원의 창의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키우고 중앙과 다른 지방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시점이다.
낡은 행정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을 지키는 국민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
◇시장경제, 관치의 고리 끊어야=국민소득 3만달러의 벽을 넘기 위한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 위주의 기업정책에서 기업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정책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획일주의의 시각도 청산해야 할 과제다. 오너 체제는 나쁘다는 편견을 벗어나 오너와 전문경영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등 지배구조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
◇경제ㆍ사회 시스템, 합리성에 기반해야=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탈세가 만연돼 있다는 얘기다. 조세제도와 함께 누더기가 돼 있는 부담금 제도를 대폭 손질, 명쾌하고 간결하게 갈 필요가 있다. 세법이나 금융약관도 알기 쉽게 고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사회 시스템에 한 번 실패하면 영원한 낙오자로 찍히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고 경제주체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갑을 관계도 바뀔 때가 됐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고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부동산은 이제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대증요법' 아닌 항구적 부동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0포인트 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주식시장에서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관과 연기금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넘어야 할 산, 정치와 통일=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사랑 받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고 여야 정당들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백년대계의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 비용을 사전에 줄여가야 한다.
◇나누는 사회, 노동ㆍ복지에 달렸다=이제 노동과 복지는 '나눔'의 현대식 용어다. 노동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는 임금 양극화 해소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실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급여체계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푸는 게 시급하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근로문화도 필요하다.
◇교육ㆍ과학은 미래다=대학등록금 경감도 중요하지만 고졸 인재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부실 대학을 솎아 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미래 성장동력인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기업의 하청과 독점이 심각한 분야인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절실하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만 갖고도 보증이 가능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문화다. 창작자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