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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정책·쇄신 행보… 국민에 감동 주지 못해

與 비대위 한달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대근기자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쇄신 수준과 내용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정강∙정책에서의 보수 삭제 논란 등으로 집토끼(전통 지지층)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어설픈 쇄신책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익은 정책, 성급한 추진=비대위 출범 이후 첫 정책 쇄신책으로 거론됐던 기업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을 지원하는 방안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업에서 ICL을 받은 구직자를 채용하기 꺼리게 될 뿐더러 이미 기업의 학자금 지원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며 유야무야 사라졌다.

지난 19일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안과 100만가구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안 역시 구체적인 방법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자금 이자 경감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원확보 방안이 불분명한 상태다.

◇모든 결정은 박근혜만=쇄신파에 이어 이상돈 비대위원이 추진하던 중앙당∙당 대표 개편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박 위원장은 26일 회의에서 "개혁 취지는 이해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쇄신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당 대표를 없애는 대신 원내대표 중심의 원내 정당화를 이루기로 한 방안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 역시 비대위의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 위원장의 구성안을 비대위에서 의결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만 모르는 쇄신 행보=비대위는 첫 회의에서부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놓으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신호탄을 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장소 금연, 반말 금지 등을 담은 '대국민 약속'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27)씨는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쇼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대국민 약속'에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고 비본질적이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도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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