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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탄소 배출권 하나를 갖는다.' 유럽의회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인당 온실가스 방출량 할당제'를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회가 오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는 계획안에 대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안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비토리오 프로디 유럽의회 의원은 "이 안이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유엔 주재 제1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안은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리하다"면서 "할당 받는 방출권에서 여유분을 선진국들에게 팔아 그 돈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FT에 따르면 세계 최대 공해 배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상한이 4.8톤 정도인데 반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평균 11톤에 달한다. 프로디 의원은 "1인당 온실가스 할당제가 실행되면 오는 2050년까지 대기온도 상승 폭을 2도로 제한하려는 EU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로디 의원에게 아이디어를 준 인물은 과학자인 루츠 비케 전 독일 환경차관으로 알려졌다. FT는 이 안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지지론자들은 이 안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발리에서 열릴 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 후속 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럽의회의 중도 및 좌파 쪽에서는 지지하는데 반해 중도 우파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EU 집행위도 이 안에 냉담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집행위의 환경담당 집행위원측은 "에너지 소비를 늘리지 않고 산업화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는 만큼 개도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과거와 현재의 지구온난화 책임을 묻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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