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분석 보고서에서 그리스와 중동, 우크라이나 등지의 정치·경제적 격변과 함께 글로벌 경제성장 침체가 미국의 향후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IMF는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그리스와 중동의 리스크는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 요인”이라며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종전과 같은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IMF는 이 보고서에서 그리스 위기의 와중에 “미국 보험업체와 뮤추얼 펀드가 금융 충격에 취약하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규제를 완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의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하지만, 보험업체와 뮤추얼 펀드 등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행정부와 의회 등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2010년 발효된 금융규제개혁법인 일명 ‘도드 프랭크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은 시스템 리스크 예방대책 마련과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계의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IMF는 “미국 의회는 이 같은 규제개혁법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금융감독자들은 법 이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특히 뮤추얼 펀드를 거론하며 “금융시장의 패닉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초조해진 투자가들이 앞다퉈 현금인출을 시도할 경우 펀드들은 위험등급이 높은 투자상품을 시장에 내다버리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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