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관행처럼 이어져온 수수료 체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수수료 인하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와 서민 금융 강화라는 일련의 정책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대형 은행 실무진, 은행법학회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25일 첫 모임을 갖고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TF에는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ㆍ기업은행 실무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는 수신 부문에서 송금ㆍ자동화기기(ATM)ㆍ외국환 수수료 등이, 여신 부문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이 적정한지를 따지게 된다.
은행들은 이번 TF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TF가 구성된 만큼 현실적으로 다시 수수료 인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1년 10월 대대적인 수수료 개편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수수료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은행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좋아도 수수료는 일종의 가격 결정인데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논의한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거북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금융위는 25일 첫 회의를 통해 향후 TF 운영 방안, 논의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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