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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 로스쿨법 이견 조율 실패 사학법개정안 처리 진통…우리, 2개법안 연계 시사에 한나라 강력반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임채정(가운데) 국회의장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각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협의하고 있다./오대근기자 전국 40여개 대학이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준비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2009년 3월 개원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이 법학대학원 설치ㆍ운영을 규정한 로스쿨법의 6월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제도 실행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로스쿨법안과 사학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이중 로스쿨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 당일 오후 계획됐던 전체회의마저 열지 못했다. 로스쿨법안의 주요 쟁점은 ▦로스쿨 설치를 학부에 하느냐, 대학원에 하느냐 ▦로스쿨의 사후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로스쿨 정원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등이다. 교육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처리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양당간 이견 폭이 커서 교육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관련 쟁점에 대해 국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로스쿨 도입을 준비하는 대학들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짜지 못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법안과 로스쿨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확인돼야 사학법안의 6월 국회 처리에 응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상 로스쿨법안과 사학법안 연계 방침을 밝힌 셈이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로스쿨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할지 로스쿨을 준비할지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시한이 촉박하다면 6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7~10일간 연장하는 방식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로스쿨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하기도 했으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나마 사학법안의 볼모로 계류됐던 국민연금법은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했으나 민주노동당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돼 3일 본회의에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7/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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