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법안만 3,000건… 정책도 덩달아 표류

국회가 장기 휴업 중이다. 여야가 6월이 거의 다 지나도록 국회 개회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문은 굳게 닫혔다. 덕분에 의원들은 등원하지 않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식물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기세다. 실제로 18대 국회 성적표는 참담하다. 지난해 여야는 개원 협상부터 난항을 겪으며 무려 82일간 표류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1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는 총 267일의 정기ㆍ임시국회 기간 중 140일여를 파행으로 보냈다. 이틀에 하루꼴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새해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정, 그리고 올 초 미디어법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해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에 따른 각종 민생입법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쟁에만 몰두한 것이다. 16일 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수는 비정규직법을 포함, 96건이라 밝혔다. 일단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7ㆍ8월을 건너뛰게 돼 4월 임시국회 이후 4개월 넘게 국회가 표류하게 된다. 당장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고용정책 기본법을 비롯해 262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난해 결산심사 등 계류 중인 법안만 3,000건에 달한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부족도 문제이지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현 정치 구조도 이처럼 놀고 먹는 국회의원 양산의 원인”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식물국회 연출은 공히 여야 모두 책임=식물국회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여야가 정쟁에 휩싸여 민생을 외면한 채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여야가 당내 문제를 속히 수습해 하루빨리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상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본업을 팽개치고 소모적인 정쟁만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증’만 부추긴다며 배지를 반납하란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여야가 국회를 먼저 생각하고 당내 갈등과 정치 공세로 개원을 등한시 하면 결국 국회 파행이 반복돼 국민의 실망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쪽 법안 방치, 내년 예산도 못 짠다=국회 파행으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주요 관련 법안이 반쪽만 처리돼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부가 교통세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3개 목적세를 없애 내국세인 개별소비세에 흡수하고 그 대신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법안들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통세 폐지법안과 개별소비세율 인상법안은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로 교육세 폐지법안은 상임위에,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이런 탓에 세입 규모가 정확하지 않아 재원 배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시나리오별로 여러 상황을 가정해 내국세 총액을 산출한 뒤 나중에 조정할 수밖에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7월에 맞춰진 비정규직 대량 해고의 시한폭탄이 기약 없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대립 중인 공무원연금법도 국회 계류하고 있는데 하루 지날 때마다 12억원, 1년에 총 4,200억원의 국가재정이 손실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기업 정책도 꼬였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후속 조치의 성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은 손을 놓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더 이상 쟁점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하는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