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분양가를 규제한 구청장님을 다음 대통령으로 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분양가 제한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ID 남현자

최근 서울 강서구청이 분양가를 사실상 직접 규제하는 조치를 내린 후 격려하는 글이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가 분양승인을 내주면서 구두상으로 분양가 인하를 권고해왔으나 강서구청은 이례적으로 가격을 명시한 공문을 통해 인하 권고했다.

사실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자율시장체제에서는 불합리한 조치일 수 있다.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게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분양가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업체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들은 토지가격 상승, 마감재 고급화 등을 이유로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들어 서울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지자체의 구두 권고나 시민단체의 압력에 분양가를 인하해 왔다. 이는 분양가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고가 분양가 전략을 쓰고 있는 한 건설업체의 직원은 얼마전 기자에게 “분양이 너무 잘되고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회사 사장이 분양가를 더 높여도 분양이 됐을 것이라는 질책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적정선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분양가 책정을 해왔다는 얘기다.`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직접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하지 말고 적정한 이익 수준으로 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민심에 의해 분양가 규제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혜진기자(건설부동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