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파장 "우정의 해가 `배신의 해'로"

조례안 통과파장 "우정의 해가 '배신의 해'로"

• 독도문제에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 日정부-시마네현 합작품

• '위기'의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潘외교 "독도 지위에 아무런 영향 없다"

• 허준영 "독도 언제든 갈 수 있다"

• 전국서 "日 규탄" 시위

• 고개드는 '대마도 영유권' 맞불론

• 임의장 "우리민족에 대한 폭력·주권침해"

• 日 '조례안' 처리강행..한일관계 '위기'

• 與 "일본 폭력·주권침해" 강력대응

• 한일관계 어디로 '재검토' 불가피

16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한일관계 악화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곧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돌출행동'이라고할지라도 분명한 영토 침해행위인 만큼 묵과할 수 없으며,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관계를 훼손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단계별 대응책을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할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성명에서 외교적 통례를 넘어선 `험악한' 표현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또 앞에서는 `우정'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배신'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조를 담은이른바 `대일 독트린'을 빠르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일관계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 여하에 따라 그 향배가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조용한 외교' 한계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는 가능한 `잘 지내려는'기조를 유지해왔다.

가장 가깝게 위치한 근린국가로서 사회.경제.문화는 물론 정치적으로 떼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웃으로서 선린관계가 유지돼야 서로 `윈 윈'할 수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차례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해온 孤？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조용한 외교'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듯 하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시도에 이어 일본 관료의 독도 망언, 보수우익 세력의 교과서 왜곡 등의 과거사 왜곡으로 우리 국민들의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까지 온 데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지자체의 일이라서 간섭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일본 정계와 관계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우경화 바람을 등에 업고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과 교과서 왜곡을 지원해왔으며 일본 정부도 암묵적으로 동조를해왔다는 게 보다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분노를 느끼는 것도이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시도를 초기부터 알고대처해 왔다. 일본 정부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이제는 거스르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그 분위기를 전했다.

◇ `조용한 외교'로 뭘 얻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안팎에서 대일 `조용한 외교'의 성과가 뭐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최근 몇년새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불거지면서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아래 정부가 일본 견제의 `끈'을 놓으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사실 전범(戰犯)국인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빌미로 노골적인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행보를 보여왔다.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단적인 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6월 6일에는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는 전쟁상황을 상정해 마련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수(專守) 방위 원칙을깨뜨렸고, 2004년 12월 10일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토록 하는 신방위계획 대강을 승인하는 등 전후의 오랜 숙제를 발빠르게 해결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방북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2 북핵사태' 기간에 `짭짤하게' 잇속을 챙긴 것이다.

과거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정부는 일단 `일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가급적 거론을 삼가왔다. 그러나 이는 면죄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같은 선의를 왜곡, 떫동？관련해 도발을 일삼고 교과서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미온적인' 과거사 대처가 이를 조장했다는 질타의목소리가 역력하다.

천황 호칭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곱씹어볼 만 하다.

정부는 천황이 비록 상징적인 자리이기는 해도 일제 식민지배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예우는 곤란하지만 일본의 정서를 최대한 수용해 그 명칭 그대로불러주고 있다.

외교부는 "천황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준다는게 정부 입장이며 중국, 대만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며 서양에서는`황제'(Emperor)라고 불러준다"며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 하다.

`왜색'이라며 거부감이 여전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인 수용도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약속하고도 일본 내각의 총수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順一郞) 일본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한일관계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는 때가 왔다'는 게 대체적인 국민정서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한일관계와 대일정책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는 양국간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인 듯 하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금명간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공식화할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독도문제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항'인 만큼 더는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히고 실효적 지배 공고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양국간의 전면적인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부를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독도와 교과서 등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윈 윈'의 관계로 끌어올리기위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향후 한일관계 재정립은 영토.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되 여타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입력시간 : 2005-03-16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