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하고 최근에는 투자보장협정(BIT)도 맺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5일 일본 도쿄에서 민관 공동회의를 열고 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지진 후 일본이 과잉 생산된 철강을 국내 가격보다 최고 20% 싸게 한국에 수출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할 예정이다.
반면 일본 내에서도 철강업체들이 값싼 한국 제품 때문에 가격경쟁이 안 된다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산 초산에틸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오는 2015년 3월까지 부과했다. 지난 2008년 5.81~14.17%로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조치가 지난해 8월 끝나자 중국 등지에서 값싼 초산에틸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일본과 미국 필름업체 인화지에 최고 2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3국 간 물고 물리는 통상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각 나라의 무역거래 비중에서 서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1수출국은 중국으로 1,341억달러를 수출했다. 일본은 3번째 수출국으로 396억달러를 수출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1,472억달러)은 3번째, 한국(829억달러)은 4번째 수출국이다. 일본도 중국(1,561억달러)과 한국(637억달러)은 각각 1번째, 3번째 수출국이다.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가 보고될 정도지만 통상현안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이다.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 외에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도 자국산업 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국이 FTA를 논의하고 있고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양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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