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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상장사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막을 것

김동수 공정위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기업 공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와 중복되는 부분은 축소하고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은 줄여주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경총 포럼에서 "공정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으로 3원화된 기업의 공시 시스템 중 공정위의 공시 시스템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경보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 전자공시와 중복되는 부분을 공정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행위와 관련된 공시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대∙중소기업의 시장 불균형을 정비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에 비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을 '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을사조약(乙死條約)'으로 부르기도 한다"며 "그만큼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컨슈머리포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TV, 멀티플렉스 극장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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