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산재보험 부담 '눈덩이'- 3조원 육박

최근 몇년간 산재 신청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산재보험 부담액도 큰 폭으로 증가, 올 한해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 정하는 내년도 산재보험률이 올해보다 상승, 사업장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산재인정 폭주, 요양기간 장기화, 과도한 산재급여 등 보험료 지출상의 '도덕적 해이'에 더해 정부의 산재보험료 전용 관행으로 기업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31일 정부의 2005년 전산업 산재보험요율 고시를 앞두고 29일 발표한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5년 전체산업평균 산재보험요율은 평균 1.62%로 올해 1.48%보다 0.14%포인트상승할 예정으로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자동차 조립업은 1.9%, 선박건조.수리업은 3.8%로 평균치보다 높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내년 산재보험요율 상승률은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임금인상률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은 올해 대비 20% 이상 늘어나게 돼 기업 경쟁력에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산재보험료 규모는 올해 2조9천5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3조6천억원 수준으로 2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보험요율은 산재위험도에 따라 61개 업종별로 세분화돼 있는데 평균 보험요율은 2000년 1.76%, 2001년 1.67%, 2002년 1.49%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1.36%,올해 1.48%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근로자들의 보험급여가 2000년 1조4천562억원에서 올해 2조9천284억원(추정), 2005년 3조1천299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산재보험료 총액도 ▲2000년 1조8천763억원 ▲2002년 2조3천953억원 ▲2004년 2조9천500억원(추정) ▲2005년 3조6천억원(추정) 등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총은 "산재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성 질환의 산재인정남발과 요양 장기화, 요양기관의 관리 소홀 등 지출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라며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 등 정부 부담분까지 산재보험료에서 전용하는 등 정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상 정부는 공단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전무한데다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사업 지출 예산 총액의 3%이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규정도 유명무실화,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가공단 인건비.운영비에 전용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현행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충당되는 순보험요율(85%)과 보험사업,산재예방에 소요되는 부가보험요율(15%)로 구성돼 있어 올해 산재보험료 가운데 부가보험요율(15%)은 3천818억원임에도 불구, 근로복지공단 인건비.운영비 867억원,산업안전공단 인건비.운영비 653억원, 공단 직원 융자 21억원 등이 부가보험료에서충당돼 부가보험료 실제 지출은 5천770억원이나 됐다. 경총은 "부가보험료 집행이 실제 한도를 넘어서면서 그만큼 순보험료 부문은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부가보험요율 15%에 대한 산정 근거도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재 보험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보험요율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