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26일] 금융불안 뇌관 가계부채 대책 세워야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 크게 못 미친 12조원으로 출발해 은행 건전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은행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20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8조원은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모집해 지난 1월부터 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 펀드규모도 예정보다 줄었고 지원시기도 3월로 넘어갔다. 시작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대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초 계획보다 모자란 8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고민해야 한다. 당국의 설명으로는 이 펀드에 편입되는 증권이 대부분 장기채로 장기ㆍ안전투자를 선호하는 기관투자가들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펀드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 20조원이 조성돼도 경기하강 속도가 빠르고 금융불안의 새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과연 그 정도로 충분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에 지원되는 자금이 중소기업 등 실물 부문으로 차질없이 수혈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지금까지 직ㆍ간접적으로 50조원 넘는 돈이 은행지원에 투입됐지만 시중자금 경색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기업대출 부실화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대출과 외상구매를 합친 가계대출은 688조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원 늘었다. 가구당 4,128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인데 1년 사이 286만원이 증가했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은행권 연체도 계속 늘어 14조원 가까이 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고용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가계부실 연착륙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