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는 국비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용산공원으로 조성돼 정부와 서울시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전국 공여구역 면적의 69.4%를 차지하는 경기도 북부 반환공여지는 해당 지자체에 유상으로 매각할 계획" 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중앙 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미군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경기 북부 지역은 미군기지 이전 후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통일 대비 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국가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자체가 반환기지 개발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연도별 지방비 부담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군반환공여지가 집중된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0%, 가평군 27.4%, 연천군은 23.4%로 전국 평균(52.3%)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광역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아우르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회천~상패~청산) 건설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며, KTX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또 민자 유치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도시 규모를 현행 330만㎡에서 30만㎡ 이상으로 축소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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