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선심·낭비는 없는가

실업률 증가가 우리사회 최대의 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심혈을 쏟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정부는 올 대책이 지난 한해동안의 문제점을 보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고 자평(自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대책이 발표되자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용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구호용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까봐 걱정이다.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 경제성장률을 6%대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은 4.5%, 실업자수는 99만1,000명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 실업률이 5.1%로 피크에 올랐다가 2분기 4.5%, 3분기 4.1%, 4분기 4.3%를 유지한다. 정부는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에 공공근로사업비 1조1,000억원 가운데 65%인 7,100억원을 집중 배정, 41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총선이 4월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색안경을 쓰고 보게도 됐다.

사실 실업대책 가운데 단기 일자리 제공만큼 문제가 많은 대책도 없다. 대개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수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공공근로가 그 중심이다. 지난해에도 전국 곳곳에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은 형식적으로 행해진 탓에 근로자에게는 시간 떼우기, 국가적으로는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공공근로사업도 필요하지만 예산의 낭비라는 오명(汚名)을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 전시용이 돼선 안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최우선 과제를 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벤처기업을 1만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의·식·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복지사회를 향한 진일보(進一步)라는 점에서 시행이 기대된다. 실업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