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공땐 내년 5.5% 성장

구조조정 성공땐 내년 5.5% 성장

본사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이 13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6회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성패여부에 따라 내년도 한국경제가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주력시장에서 통상마찰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홍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1년 한국경제의 위험요인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에 구조조정이 실패할 확률은 40%라면서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고 5%이상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기급락을 막을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할 것"이라며 "대중주의적인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1년 산업전망'을 발표한 유병규 수석연구위원은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31억달러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ㆍ조선ㆍ자동차 등의 통상 마찰이 심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요약.

◇2001년 한국 경제 위험 요인과 정책 과제(조홍래 이사)

구조조정이 성공해서 내년 2ㆍ4분기 이후에 경기가 안정을 찾을 확률은 60%이고 실패할 확률은 40%다. 내년 경제는 ▦국내 자금시장의 경색 ▦고유가의 지속 ▦정부의 경기 부양책 사용 ▦경제 불안 심리의 지속 등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자금경색이 해소되고 정부가 경기급락 방지에 주력하면 내년 2ㆍ4분기 이후에 경기가 안정을 찾으면서 5.5% 성장과 4.3%의 실업률로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실패하고 위기심리가 확산되면 장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이에 따라 4%의 경제성장에 5%이상의 실업률이 발생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40%이다.

현재 정부 경제 정책은 구조조정 일색이며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우리 경제의 모양을 실감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1ㆍ4분기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도 비현실적이고 그 필요성조차 체감되는 경기 하락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세부 각론의 우선 순위에 입각한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경제 청사진이 거시경제지표의 전망에 그쳐서는 안되고 일반인들의 경제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생생히 그려줘야 한다.

정부는 또한 경기급락이 구조조정의 가장 치명적인 제약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기부양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증시부양과 자금사정 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시장 회생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일부 일정을 2001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노사정위원회로 대변되는 사회협약의 분위기가 퇴색하면서 일관성을 결여된 대중주의적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가 유무형의 고통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내 산업 현황 및 2001년 산업전망(유병규 수석연구위원)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4.7%증가에 그치고 수출은 1,875억달러로 7.8%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31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29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하반기의 산업 경기 둔화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올하반기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던 반도체ㆍ정보통신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수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소재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업의 위축이 심화되고 수출은 철강ㆍ조선ㆍ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통상 마찰이 심해질 전망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지난 9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D램 가격은 2001년 하반기 이후에 회복세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는 미국경기 둔화 및 고유가에 대한 불안으로 PC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2ㆍ4분기부터는 하반기에 새 제품이 본격출하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정보통신은 내년에 내수는 10.5%증가하고 수출은 22.3%증가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그러나 생산은 내수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자리수의 증가율에 힘입어 14%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내수와 수출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내수는 전년비 1.4%증가로 크게 줄어들고 수출도 6.5%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