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지경부 "부실대학 구조조정 협력"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6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 등 양 부처 주요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부처 간 유기적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대학 등록금 완화ㆍ인하 주장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자칫 부실한 대학의 배까지 불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두 부처는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8일 이주호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올해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13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부처는 이날 만남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기존처럼 장비구입이나 건물신축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적자본 확충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