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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배격이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연차 총회를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정책공조를 지속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성명은 구속력도 없고 구체성도 결여된 ‘말의 성찬’에 그쳐 공허한 정책공조 다짐이라는 평가다. IMF는 이날 ▦세계 경제 평가와 대응과제 ▦금융개혁 부문 ▦저소득국 정책과제 ▦IMF 개혁 ▦차기 회의 일정 등 5개항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심에 집중된 환율 IMF개혁 조항 가운데 쿼터개혁ㆍ금융안정을 위한 감시ㆍ대출제도에 이어 4번째 국제통화시스템 안정 대목에서 짧게 다뤄졌다. 성명은 “글로벌 불균형은 확대 되고 있고 자본흐름과 환율 변동, 준비자산과 관련한 불안요소 및 취약성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원칙론을 넘지 못했다. IMF는 현재의 세계경제 흐름과 관련해 “경기 회복이 진행 중이나 여전히 취약하고 회복 정도가 회원국마다 상이하다”며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해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정책 집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IMF는“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야 말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IMF는 최근의 바젤 협약에 대해 “글로벌 유동성 기준 도입과 함께 은행 자본의 양과 질을 상당히 개선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논의중인 IMF 개혁에 대해서는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은 IMF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2008년 개혁안에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차기 IMF 정규회의는 오는 2011년 4월 1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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