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손질 할 생각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가격이 물가 인상률이나 금리 이상으로 오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고 하는데) 싼 동네로 이사하면 세금을 내도 돈이 많이 남는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으로 열린 취임 4주년 기념 회견에서 “지금은 단기처방보다 공공 부문을 통한 대폭적인 공급확대 쪽으로 맞춰져 있으며 이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지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타결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며 “한미 FTA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질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이) 여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해 개혁ㆍ개방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 방어 차원의 북한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지금 이뤄질 수 있는 때라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진보 논쟁과 관련, “어떤 정치적 저의도 없다. 대선과 관련 없다”면서 “다만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런 경우는 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지율 문제는 포기했다. 하지만 그것 갖고 국민을 무시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보다 행정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게 맞다”며 인선 방향을 밝힌 뒤 “현재 장관들은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