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통일법 제정 추진

중국이 타이완은 물론 홍콩 및 마카오와의 완전통일을 겨냥한 국가통일법을 만들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홍콩과 타이완 언론들은 22일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이나 홍콩 및 마카오 민주파의 분열활동을 봉쇄하고 국가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국가통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통일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유안주 중국 장한(江漢)대학법학과 교수는 타이완연합보와의 인터뷰에서 “초안을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과 전인대법률위원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춘잉(信春鷹) 전인대 상무위원 겸 법률위원은 21일 언론브리핑에서 전인대는 국가통일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의견수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중국과 타이완 양안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인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일법은 만일의 경우 통일을 위한 무력사용에 법적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10일 영국 방문 당시 국가통일법제정을 제안받자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중국인들은 국가통일을 목숨보다 중시한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