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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양대 국제금융기구는 중국이 고도성장의 환상을 깨고 3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3대 리스크는 중국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그림자금융과 부동산 그리고 지방부채다. 특히 세계은행(WB)은 성장률 달성에 대한 정책의 '강박관념'이 경제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 부총재는 전일 중국 경제관료들과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미팅을 마친 후 "중국은 늘 가능한 한 최대 성장을 달성하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최대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중고도 성장(medium-high growth)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립턴 부총재는 구체적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5%에서 7%로 낮추라고 조언했다. 또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3%에서 7%로 하향할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성장률을 낮춰 부채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부동산 거품 붕괴의 충격을 덜어내는 등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IMF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경기부양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변화 등 경기부양이 확대될 경우 저금리와 신용확대는 다시 투자과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립턴 부총재는 "우선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간 재정적자 증가율을 1%포인트 정도 낮춰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적자가 줄어들면 자금 차이의 필요성도 줄어들고 신용확대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립턴 부총재의 조언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는 사회기반시설과 신형도시화 등 각종 정책사업 투자재원을 감소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WB도 급격한 성장률 둔화에 놀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경제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B는 이날 발표한 중국 경제 정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소비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에 더 큰 결정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최근의 모습은 정부 주도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경제모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7.5%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경기부양 확대에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1·4분기 성장률이 7.4%에 그친 후 철도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및 대출 확대, 예산 조기집행 등 미시적 경기부양에 이어 최근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WB는 "개혁조치 이행을 미룬다면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와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개혁비용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WB는 이어 은행대출이 2007년 GDP의 105%에서 2013년 135%로 늘어나고 기업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분별한 신용확대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지적한 뒤 재정정액과 금융 부문이 개혁의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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