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행정 '구멍' 취학전 결식아동 소외

정부가 저소득층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을 대폭확대하고 있음에도 취학전 결식 어린이는 대부분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만 6, 7세이하의 취학전 어린이는 1천886명으로, 정부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18세 이하의초.중.고생 15만39명의 1.3%에 불과했다. 학교급식과 별도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이들 결식 어린이는 △초등학생이 절반가량인 7만2천150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4만2천620명(28.4%) △고교생 3만2천888명(21.9%) △기타(비 재학생 등) 494명(0.3%) 등의 순이었다. 생후 2년 이하 영.유아는 일반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만 3~7세 사이의 취학전 어린이의 수가 다른 연령대의 어린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동대문구, 서초구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취학전 어린이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양천구 1명, 종로구 2명, 강남구 3명 등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0년과 비교하더라도 서울의전체 지원대상이 3천653명에서 1만9천691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난데 비해 취학전 어린이는 296명에서 289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정부의 어린이 급식지원 확대가 대상자 명단파악이 용이한 취학 어린이를위주로 취해지고 있는 반면 기본적인 통계가 부실한 취학전 어린이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혜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틈새가 생기고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철저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중 3명가량은 결식여부와는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박은미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2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