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녹음] 보건위 "통합의보료 주먹구구 부과"

4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첫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정확한 소득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재정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과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돼 46만여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먼저 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의원은 『새 통합의보료 부과체계로 인해 통합이전 보다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된 가구가 11만여 가구, 1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가 51만4,500여 가구에 달하며 전체 가입가구(771만 가구)중 37.5%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오양순(吳陽順)의원도 경기도 일산시에 사는 한 가입자를 예로 들면서 『의보료가 올 한해에만 무려 3번이나 50% 가까이 인상됐다』고 전제,『의보료 부과가 객관성 없이 고무줄처럼 산정부과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吳의원에 따르면 이 주민의 경우 올 5월 이전에 2만9,500원이었던 의보료가 5월에 2,500원이 인상된 3만2,000원, 3개월후인 8월부터는 다시 2,500원이 오른 3만4,500원, 그리고 통합후인 10월에는 무려 5,900원이 인상돼 4만400원이 고지됐다는 것.

한나라당 김정수(金正秀)의원은 『통합의보료 고지서 발부 이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항의성 전화민원만 46만5,800여건에 달했고 이로인해 공단의 업무가 한동안 마비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보험료 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정도인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김명섭(金明燮)의원은 『통합이전인 9월 보험료와 10월 보험료를 비교해볼 때 전체 가구의 월보험료 인하액수는 333원에 불과한 반면 월 1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는 51만여 세대에 달하는 등 부과 공평성에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金의원은 『한시적으로 경감조치된 세대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부과를 해야 하는데 저항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김인곤(金仁坤)의원도 『98년 10월분의 통합의보료를 부과하면서 소득의 산정기준으로 96년 종합소득세와 97년 재산세 과표를 삼았다는 것은 곧 이번 통합의보료 부과체계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조용직(趙容直)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은 『고소득층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된 반면 저소득층은 대부분 보험료가 인하됐다』면서『통합의보료 고지서가 발송된 뒤 며칠동안 민원전화가 폭주한 것은 사실이나 민원대책반을 운영, 전화와 방문 등으로 설득해 민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신정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