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혼선 잠재울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참모 3인방으로 불리는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청와대 김영주 경제정책수석ㆍ정문수 경제보좌관의 위상과 역할변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경제 참모들의 확실한 교통정리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혼선으로 경제침체를 가속시켰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경제참모진의 현 업무분담 구도는 정책기획위원장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경제정책수석은 내각의 경제팀과 정책조율을 통해 경제정책의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경제보좌관은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로서 역할을 맡는 형태다. 이 같은 구도가 새 경제보좌관 임명, 청와대 조직개편,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변화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신임 정문수 보좌관은 관변학자로 꼽히고 있어 정통학자로 분류되는 조윤제 전 보좌관과는 다소 다른 성향의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자로서 외길을 걸어 온 조윤제 전 보좌관과는 달리 정문수 보좌관은 경제기획원 사무관(행정고시 8회)과 율산실업 이사, 인하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장 등을 역임, 공직ㆍ민간ㆍ학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문수 보좌관도 조윤제 전 보좌관이 맡았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럼에도 정문수 보좌관이 거시경제보다는 실물경제에 밝고 통상전문가란 점에서 노 대통령에게 좀더 많은 실물경제분야 보좌와 통상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우성 외교보좌관 역시 통상 전문가란 점에서 정문수 보좌관과 통상분야 보좌업무에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24일 이뤄진 청와대 조직개편이 청와대 경제참모 3인방의 관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시 경제정책수석이 지난해 말 청와대 조직개편 때 정책기획수석에서 명칭이 변경돼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과거정부 때 막강한 힘을 행사한 경제수석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수석실이 정책의 기획-점검-지원-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김영주 수석의 역할이 종전보다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조직개편 때 정책기획위원회와 정책실의 유기적 업무연계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역에 머물러온 이정우 위원장이 경제정책 집행에 보다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과제가 정부부처 실행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정책실의 각 비서관실이 수행해온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노 대통령이 올해 경제회생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도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제정책에서 개혁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이 두드러질수록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집행기능을 하는 정책실에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이렇게 되면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내각의 경제팀과 정책조율을 맡는 창구로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에 힘이 실리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정우 위원장은 정책집행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가졌지만 새로운 개혁과제 개발 또는 추진을 통해 실용주의 정책노선의 흐름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