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절반 구조조정] 족쇄 풀고 체계적 지원대책 세워야

전경련이 조사한 해외 현지법인의 운영현황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올해 기업들의 핵심 경영전략과 배치되는 결과다. 환란 이후 몸집 수술에만 치중, 수출 확대의 교두보로 활용돼온 해외 현지법인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것을 입증한다.

조사 결과는 역으로 해외 법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접근 자세에 변화를 요구한다. 재무건전성 강화의 명분으로 족쇄만 채웠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능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진출은 철수, 신규 진출은 편중= 해외 법인의 기능 위축은 우선 절대적 규모에서 확인된다. 조사 대상 업체 기준으로 지난 99년말 225개였던 현지법인 수는 2001년말 276개(18.5%)까지 늘어 났으나 지난해에는 283개로 증가율이 2.5%에 그쳤다. 현지법인 투자금액도 2001년말 22억4,344만달러로 99년에 비해 33.4%나 늘었지만 지난해엔 8.3%가 도리어 줄어 들었다. 문제는 기업들의 축소 지향적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점.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3%가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진출이 지역별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도 또다른 걱정거리다.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중국은 전체의 41%가 현지법인의 우선 진출국으로 꼽은 반면, 유럽은 단 1개 기업만이 신규 진출 계획을 내놓았다. EU지역은 수출 기반 위축까지 우려된다.

◇지나친 족쇄 풀어야= 박재성 전경련 기업경영팀과장은 “우리 해외법인들이 세계적인 경쟁격화와 경기침체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34.3%)

▲현지수요 감소(17.2%)

▲수출대금 회수지체(15.4%)

▲현지금융 조달 어려움(12.4%) 등 `다중고(苦)`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 당국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해외법인의 경영에 엄격한 족쇄를 채워 왔던게 사실. 기업들은 현재의 경영상황이 `위험수위`에 처한 만큼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 한도액 확대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출 지원 제도 개선

▲사회 보장세 이중과세 해소

▲현지 무역관과 대사관의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전경련은 “국내 투자수요가 한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와 자본재 수요처로서 해외 법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