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 재천명 배경] 핵문제 유엔회부 움직임 재동

북한이 `핵 무기 보유 발언` 파문 이후 또다시 `물리적 억제력`을 갖추는 비상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핵 보유와 개발의지를 재 천명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 회부할 경우 그동안의 대화 무드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북한의 경고인 셈이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2박4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장관급 회담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핵 보유 또 다시 간접 시인=미국이 다자 회담 형식을 유지하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도 북한 핵 문제를 협의한다는 입장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우리는 실천적 방도를 내놓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정확히 듣고 돌아갔다”며 “미국이 끝끝내 핵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비상시에 취할 행동조치를 예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해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명함으로써 NPT를 비롯한 국제적 합의를 위반했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완전히 백지화했다”며 “작은 나라인 우리가 정당방위수단으로 억제력을 갖춘 것만이 협박이고 공갈”이냐고 밝혀, 핵 보유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다만 미국이 아직 3자 회담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단계여서 북 핵 문제의 유엔회부를 비롯한 회담지속 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제안은 없지만 북측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유용한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중재로 3자 회담이 이뤄진 만큼 후속 회담에 대한 기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남북 회담, 대화채널 유지에 만족=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 발언` 파문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남측은 회담 기간 내내 공동 보도문에 북핵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남북이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의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임을 명시한 `한반도 핵 문제`라는 표현과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표현을 쓴 것이 지난 8, 9차 장관급 회담보다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 파문으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남북은 핵 문제 외에

▲6ㆍ15공동선언 3주년때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통일대축전 개최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참가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1차 장관급 회담 개최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다시 명맥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