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강경책' '외교적 노력' 부시 어느쪽?

지난주 말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의문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미관계’와 ‘6자회담’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총론적 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지만 각론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한 대목이 적지않다는 것.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우선한다면서도 대북강경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점은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주창한 한국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다. 남은 관심사는 북한의 대응.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11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일단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당초 미국 내 강경파들의 ‘6자회담 무용론’ ‘한미동맹 악화’ 등이 득세하면서 대북강경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매우 강하고 공고하다”고 언급했듯이 총론에서는 양국간 견해가 일치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이면에는 적지않은 이견이 있었음이 감지된다. 노 대통령이 “한두 가지 작은 문제는 대화를 통해 앞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 이견이 있었다면 양국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북핵 부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계 5029 수립과 동북아 균형자론은 사안의 민감성이 고려됐는 듯 정상회담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은 “양국 관계장관 협의에 맡기자”는 수준으로 합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양국간 핵심 갈등에 대해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면서도 양국이 “좋은 회담이었다” “좋은 자문이었다”는 등 구두선의 긍정 사인만 보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가 북핵 문제에 진정 합의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강력히 일고 있다. ‘대북강경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으며 UN을 통해 강경대책을 취한다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해 강경책이 여전히 유효한 카드임을 비쳤다. 한국의 일관된 평화적 해결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전제로 토의하고 이런 내용이 알려질 경우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 방안을 논의했음을 인정했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합의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미국이 밝힌 ▦대북 다자 안전보장 ▦에너지 실질적 지원 ▦북미간 정상관계 추진 등은 지난해 6월에 열린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안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 북한이 줄기차게 주창한 평화협정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구사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이 조만간 6자회담에 복귀할지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지만 복귀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