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7~8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을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세수부족분에 대처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현 부총리는 “추가 추경은 고려하지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통상 불용예산이 5~6조원 정도 된다”며 “나머지 2~3조원은 기금 변동을 통해 메워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며 “다만 민생 현장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로는 경기회복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자료를 통해 내년 SOC 투자를 감소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예산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공공투자ㆍ민간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ㆍ기금 총지출 내역을 보면 내년 SOC 예산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3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 분담률을 서울시는 20%에서 40%로, 다른 지자체는 50%에서 70%로 높이는 게 핵심이며,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법안으로 국고보조율을 확정하면 재정지출이 의무지출이 돼 부담이 커진다”며 “재정당국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법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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