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제 도입 백지화 가능성도

"실효성 의문" 여론 뭇매에 정부도 부실 시인

"시장원리 위배^실업난 가중" 대폭손질 불가피

프랜차이즈화 유도·컨설팅 지원도 수정할듯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책상(탁상) 정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대책’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현충일인 6일 긴급 회의를 갖고 ‘5ㆍ31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바꿔 말해 자영업자 대책이 그만큼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적잖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제도 도입, 프랜차이즈화 유도 등 일부 정책은 큰 폭의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자영업 실태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토대로 해야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런 준비를 갖춰 전반적인 자영업 실태조사를 재실시하고 대책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세분화해 추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과잉진입 예방, 손질 불가피=과잉진입 예방을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자격증제도 도입이다. 세탁소ㆍ제과점ㆍ미용실 등에 대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창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용업의 경우 피부미용ㆍ메이크업ㆍ네일아트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격증제도 도입은 신규 창업규제라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격증제를 도입하면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퇴직자들의 창업을 제한, 실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득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존의 학원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진입을 막으면 이른바 순환구조가 깨져 자영업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며 현 정부 정책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협의에서는 자격증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자격증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고 자격증제도가 유지돼도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만능주의도 문제=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또 다른 골자다. 프랜차이즈를 자영업 육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미 공급과잉 시대에 접어들었다. 또 대다수가 부실화된 상태다.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각종 폐단도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자영업 대책의 핵심 골간으로 삼은 것 자체가 책상물림의 한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은 프랜차이즈의 반강제적 유도를 담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 역시 수정이 예상된다.

◇컨설팅 지원도 수정 예상=현재 국내에 등록된 컨설턴트는 1,000명 안팎이고 이 가운데 창업담당은 150여명에 불과하다. 경영컨설턴트는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한 데 견줘 창업컨설턴트는 자격 검증절차도 없어 상담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로 미뤄볼 때 컨설팅 지원의 경우 돈(250억원 예상)만 낭비할 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