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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검토"

8.31부동산대책 이은 추가 대책 "가격 거품빼는 정책에 초점"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3일 8.31부동산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과 관련, "후(後)분양제와 공영택지내 공영개발,(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8.31 부동산종합정책이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가격의 거품을 적극 빼는 가격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힌 뒤 "현재 실시 중인 원가연동제가 정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선택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선(先)분양 제도로는 원가조성 등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말했다. 그는 또 "현재 주택공사가 토지를 개발해서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하도록 하고 분양은 주공이 하는 `공영개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방식도 공영택지에선 다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것도 효과가 없다면 분양원가 공개로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8.3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용인, 분당, 강남 등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보합세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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