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규제를 풀어 드릴까요”/정통부 PC통신통해 완화대상 접수

「어떤 규제를 풀어드릴까요.」정보통신부가 정부부처중에서는 처음으로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민간으로부터 직접 접수하는 전자공청회를 시작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정통부는 문민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시책을 펴온데 이어 「공무원의 발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이 원하는 규제완화대상을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과제발굴에 나섰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가 대부분 「행정편의」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이뤄졌던데 비해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

정통부는 이날 상오 강봉균장관 주재로 정보통신규제완화토론회를 갖고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상오 10시부터 PC통신 천리안과 하이텔에 「정보통신규제완화대상 신고란」을 개설, 상시로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전자공청회에는 민간이 정부에 대해 바라는 규제완화 대상 뿐 아니라 이용자와 납품업체가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 바라는 과제까지 제시토록 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통신정책심의회에 소비자·업계·학계인사로 구성되는 「규제완화상설반」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