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향 설문 총평] '추가 경기부양'싸고 시각차 뚜렷

기업·경제단체·연구소 "필요"-정부·한은·학계 "불필요"이번 설문은 정부, 학계, 연구소, 수출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절반 정도에 그치며, 경기 반등시점은 연말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4%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물가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분야별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올해 1ㆍ4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이 눈에 띌 만큼 낮아지고 있으며, 기대되는 경기 반등시점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 성장률은 연초에 비해 1.4% 포인트나 낮아진 4%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대외여건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경기반등의 모양새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저점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 그 시점이 늦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노력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70%가량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

정책수단으로 재정지출 증대, 금리인하, 감세정책 등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이는 폭넓은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ㆍ한은ㆍ학계 응답자들은 대부분 추가경기 부양노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업ㆍ경제단체ㆍ연구소 응답자들은 거의 긍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정부나 한은측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과 정부재정 추가지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추가 부양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양측의 견해 차이는 성장률 전망에서도 나타난다. 정부ㆍ한은 응답자들은 올 성장률 전망이 기타 응답자 그룹들보다 높았다. 좀더 낙관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셋째, 최근 엔달러 환율 상승과 미국경제 불안 등에 따른 1ㆍ4분기의 수출저조가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수출이 경기반등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이 높았다.

이는 내수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기반등에 대한 요구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초 경기반등 시점은 4.4분기 이전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4분기 이후'로 늦춰잡고 있다. 이는 최근 수출부진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끝으로 한가지 상충되는 응답이 있다. 대부분 국내경기가 취약하고 원ㆍ달러화 상승이 단기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연중 물가상승 예상치를 높게 잡고 있다. 이는 환율하락 후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허찬국 한경연 거시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