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서울시 구별 반부패지수 객관성 결여

행정업무수행에 대한 비교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업무량, 지역의 특성(주민성향), 선입관 같은 것을 감안한 가중치 부여 등 최소한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장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데다 신뢰도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조사를 발표한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먼저 업무량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해 행자부 조사에 의한 강남구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은 다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이번 조사에서 세무분야 최우수 점수를 받은 동대문구의 세금 부과건수는 80여만건인데 비해 강남구는 200여만건으로 2.5배 이상이다.

관리대상 위생업소는 최우수구로 선정된 은평구가 4,000여개소 인데 반해 강남구는 1만2,000여개소로 3배이다.

어떤 지수를 산정할 때는 전체 수량대비 발생건수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에 서울시 조사의 중요한 오류가 있다.

둘째,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중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부유충이 많이 거주한다. 이런 비교가 적합한 것인지는 몰라도 방금 호텔에서 진수성찬을 들고 나온 사람과 저녁을 굶은 사람에게 똑같이 간식으로 라면을 들라고 하면 누가 더 감사하고 맛있게 먹을까?

셋째, 선입관이다. 강남구는 지난 관선시대, 소위 물좋은 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감사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사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연례행사처럼 직원들이 구속되고 징계를 받았다.

그러한 악습을 타파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생과의 지역담당제 폐지, 위생업소 단속을 주민에게 위임하는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입찰제도의 공개전산화, 세금고지서 자동발급 및 영수증 전산화 등으로 비리의 근원을 없애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강남구의 제도개선사항이 우수사례로 선정,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는 직원들의 비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모든 게임에서의 깨끗한 승복은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아빠! 강남구가 이렇게 형편없는 곳이야?』하고 물어볼 것 같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 퇴근길이 무겁다. 신오식(강남구청 지방행정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