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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성과·의의

[남북정상회담] 성과·의의교류·협력 정부수준 격상 논의 남북은 14일 공식면담에 이어 2번째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 이산가족상봉, 경제협력방안등 관심사를 집중 논의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깔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전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회담을 갖고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 각 분야 교류협력 확대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 민족문제 해결방안을 의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김정일 국반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새 역사 창조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 확대 회담에서 남북은 그동안 민간차원의 경협 등 각종 교류협력을 정부당국간 협력수준으로 격상시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자동차, 전자협력사업 등 기존교류협력사업은 물론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협력방안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절차 등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협력과제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같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위, 사회문화공동위 가동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와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등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실천가능한 합의안 도출을 비롯, 지속적인 정상만남을 위한 金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방안,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두 정상은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겨냥한 공개선언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지난 13일 회담이 평양 순안공항 영접과 두 정상의 승용차 동승, 백화원 영빈관 동행으로 이어지는 파격적 환대를 바탕으로 마음을 열고 의제에 국한되기 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돈이 결부된 남북경협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金 대통령은 지난 3월9일 「베를린 선언」 내용인 평화정착문제와 경협, 이산가족 상봉, 당국간 대화문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풀어나갔다. 金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 만찬 답사에서 밝힌 화해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당국자간 대화의 지속 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金상임위원장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해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金상임위원장은 자주의 영역에서 외세와의 공조 파기 등을, 평화의 영역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민족 대단결의 영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통일애국 인사의 활동보장을 주문했다. 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철학에 기반한 남측의 입장을 밝혀 회담을 리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3일 회담에서 『전세계가 궁금해 하는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金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2박3일동안 대답해 주어야 한다』고 말해 공동선언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정상은 현재의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상호 불가침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일종의 「평화선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은 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부문별 회담을 열어 논의하자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정상 회동의 최대성과는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갈등의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개막됐음을 전세계에 천명했다는 점이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8: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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