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4일] 자율경영 역행하는 '서민대출 할당'

은행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새로운 서민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은행들은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매년 목표액을 설정해 대략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서민들을 대상으로 햇살론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서민대출 계획이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가 은행 측을 압박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서둘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의 경영자율성과 시장논리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서민대출은 은행연합회가 최근 여당에 제안한 '은행 영업이익 10% 서민대출 할당방안'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은행장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1조원 안팎의 자금이 서민대출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방안은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서민대출 지원을 강제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실상 정치권의 압박에 의한 울며 겨자먹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이미 서민대출 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을 통해 현재까지 35만명에게 총 2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 미소금융에도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은행 등이 대출을 늘리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주주와 예금주의 이익보호를 우선해야 할 은행에 정치권이 압박을 가해 반강제적으로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도록 한 것은 시장논리를 훼손한 관치금융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연합회가 이번 서민대출방안을 추진하면서 회원 은행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민대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영업이익 10%에 맞추는 목표할당식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자율권을 갖고 운용하도록 돼야 한다. 아울러 서민대출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출심사 기준이나 회수계획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비롯한 서민대책을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소득정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