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건물단속 공익요원 내년부터 인원배정 중단

내년부터 차량과 불법건축물 단속활동을 벌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원 배정이 중단된다. 또 대체복무 중인 3만3,0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20%인 6,600여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활용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복무관리 개선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된 기관 중 공익근무 효율성과 공익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총인원 20%를 감축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근무 취지에 맞지 않는 차량 단속과 불법건축물 단속분야에는 내년부터 배정을 중단하고 일반 행정보조와 시설경비 요원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수자원감시 등 공익성 있는 12개 분야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